문서보기 - 국심 1998경0622, 1998. 9. 5.
문서번호 국심 1998경0622, 1998. 9. 5.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이 신축중인 상가건물(○○프라자)과 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