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816, 1996. 2. 7.
문서번호 국심 1995경2816, 1996. 2. 7.
처분청이 청구인의 건물 양도를 부동산매매업(건물신축판매)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6.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