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610, 1998. 7. 16.
문서번호 국심 1998경0610, 1998. 7. 16.
부동산이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