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815, 1996. 1. 5.

문서번호 국심 1995경2815, 1996. 1. 5.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특례배율적용 대상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