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813, 1996. 1. 17.
문서번호 국심 1995경2813, 1996. 1. 17.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로서 방위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