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022, 1993. 3. 3.
문서번호 국심 1993서0022, 1993. 3. 3.
첫째, 토지 매매대금중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 이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둘째, 토지 양도과정에서 발생된 소송비용 및 제세공과금 549,229,200원을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