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600, 1998. 8. 29.

문서번호 국심 1998경0600, 1998. 8. 29.

토지(1)중 주택부수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과 토지(2)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8.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