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812, 1996. 2. 21.
문서번호 국심 1995경2812, 1996. 2. 21.
사실상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하여야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