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599, 1998. 10. 12.
문서번호 국심 1998경0599, 1998. 10. 12.
청구인의 주택 양도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