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791, 1996. 2. 29.
문서번호 국심 1995경2791, 1996. 2. 29.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