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792, 1989. 7. 31.
문서번호 국심 1989서0792, 1989. 7. 31.
쟁점 아파트의 양도를 환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표준의 산출방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산식으로 경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