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590, 1998. 9. 1.

문서번호 국심 1998경0590, 1998. 9. 1.

상가의 분양금액에 대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8.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