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772, 1996. 2. 22.
문서번호 국심 1995경2772, 1996. 2. 22.
납세고지서가 정당하게 송달되어 세액에 대한 부과처분이 유효한지의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6.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