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790, 1989. 8. 1.
문서번호 국심 1989서0790, 1989. 8. 1.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할시 취득대금으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및 쟁점 토지 양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지연 지급함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등이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서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