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588, 1998. 6. 2.
문서번호 국심 1998경0588, 1998. 6. 2.
체납자의 국세등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의뢰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