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572, 1998. 11. 24.
문서번호 국심 1998경0572, 1998. 11. 24.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