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571, 1998. 7. 2.
문서번호 국심 1998경0571, 1998. 7. 2.
심판청구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사업양도 미회수금액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