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766, 1995.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5경2766, 1995. 12. 30.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