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765, 1996. 3. 12.

문서번호 국심 1995경2765, 1996. 3. 12.

쟁점토지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