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0002, 1993. 3. 15.
문서번호 국심 1993서0002, 1993. 3. 15.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