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3197, 1994. 3. 3.
문서번호 국심 1993부3197, 1994. 3. 3.
주택의 양도를 세대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