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530, 1998. 12. 18.
문서번호 국심 1998경0530, 1998. 12. 18.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연립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