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3161, 1994. 3. 9.
문서번호 국심 1993부3161, 1994. 3. 9.
아파트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4.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