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758, 1996. 1. 3.
문서번호 국심 1995경2758, 1996. 1. 3.
청구인등이 토지의 일부(67%)를 ○○건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