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748, 1995. 11. 29.
문서번호 국심 1995경2748, 1995. 11. 29.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원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당초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5.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