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3130, 1994. 3. 4.
문서번호 국심 1993부3130, 1994. 3. 4.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대체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