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3124, 1994. 10. 11.
문서번호 국심 1993부3124, 1994. 10. 11.
청구법인이 경비를 추가로 지급한 근거가 없다고 하여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전액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4.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