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3123, 1994. 3. 2.
문서번호 국심 1993부3123, 1994. 3. 2.
청구인을 청구외 ○○의 명의 수탁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