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459,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경0459, 1998. 12. 31.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