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3096, 1994. 3. 4.
문서번호 국심 1993부3096, 1994. 3. 4.
청구인의 국민주택 신축판매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