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3089, 1994. 2. 21.
문서번호 국심 1993부3089, 1994. 2. 21.
처분의 당부(쟁점②)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가. (각하)
양도
각하
결정일 1994.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