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3052, 1994. 2. 28.
문서번호 국심 1993부3052, 1994. 2. 28.
대표자 상여처분한 후 다시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4.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