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3046, 1994. 2. 28.

문서번호 국심 1993부3046, 1994. 2. 28.

양도차익계산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