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756, 1989. 7. 27.
문서번호 국심 1989서0756, 1989. 7. 27.
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배제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