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703, 1995. 11. 30.
문서번호 국심 1995경2703, 1995. 11. 30.
건물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의 면적보다 큰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