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753, 1989. 7. 28.
문서번호 국심 1989서0753, 1989. 7. 28.
쟁점 토지의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을 법인으로 인정하여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89.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