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750, 1989. 7. 24.
문서번호 국심 1989서0750, 1989. 7. 24.
임차인 입주한 사실이 없는데도 임대차 계약이 확정 성립된 것으로 보아 미수임대료, 관리비 및 연체료등을 수입누락으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89.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