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680, 1996. 5. 31.
문서번호 국심 1995경2680, 1996. 5. 31.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