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347, 1998. 8. 13.
문서번호 국심 1998경0347, 1998. 8. 13.
심판청구는 토지의 기준시가에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대료 시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8.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