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666, 1996. 2. 14.
문서번호 국심 1995경2666, 1996. 2. 14.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