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3011, 1994. 2. 19.
문서번호 국심 1993부3011, 1994. 2. 19.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