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346, 1998. 5. 26.
문서번호 국심 1998경0346, 1998. 5. 26.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8.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