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743, 1989. 7. 24.
문서번호 국심 1989서0743, 1989. 7. 24.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