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345,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경0345, 1998. 12. 31.
외주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귀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