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3004, 1994. 10. 11.
문서번호 국심 1993부3004, 1994. 10. 11.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을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법인
보류
결정일 1994.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