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경0344, 1998. 9. 8.
문서번호 국심 1998경0344, 1998. 9. 8.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실제로는 상가주택으로 주택사용면적(75.38㎡)이 상가면적(23.14㎡)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