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739, 1989. 8. 31.

문서번호 국심 1989서0739, 1989. 8. 31.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인도하기로 약정한 부동산 대신 지급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89.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