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부3001, 1994. 2. 19.
문서번호 국심 1993부3001, 1994. 2. 19.
90.2.30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90년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