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경2656, 1996. 1. 30.
문서번호 국심 1995경2656, 1996. 1. 30.
청구인이 토지를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이전한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