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0737, 1989. 7. 25.
문서번호 국심 1989서0737, 1989. 7. 25.
청구외법인이 쟁점 물품을 일방적으로 사용·소비하였음을 청구법인이 알 수 있는 때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89. 7. 25.